자가가구지원기준

•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(경·중·대보수로 구분)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.
• 또한, 장애인 및 고령자(만 65세 이상)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(장애인 380만원, 고령자 50만원 한도)을 추가로 설치하고, 반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(350만원 한도) 추가 설치를 지원합니다.

  편의시설 : 단차제거,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

  침수방지시설 : 차수판,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, 침수경보장치, 역류방지장치

•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·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

주택의 노후도 평가

•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(19개 항목)으로 평가합니다.

  • 구조안전(3개 항목) : 기초·지반 침하, 지붕 누수, 벽체 균열
  • 설비상태(12개 항목) : 부엌, 욕실, 창호, 단열, 급수, 오수, 난방, 내선, 조명 등
  • 마감상태(4개 항목) : 벽, 천장, 바닥, 문틀 및 문짝 마감

주택개량 지원내용

• 수선유지급여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

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

  구분	경보수	중보수	대보수
  수선비용(주기)	457만원(3년)	849만원(5년)	1,241만원(7년)

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(제주도 본섬 제외)의 경우, 위 수선비용을 10% 가산

  보수범위	수선내용	수선예시
  경보수	마감재 개선	도배, 장판 및 창호 교체 등
  중보수	기능 및 설비 개선	창호, 단열, 난방공사 등
  대보수	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	지붕, 욕실개량, 주방개량 공사 등

 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

•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~80%까지 차등지원

  구분	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	② 중위소득 35%이하	③ 중위소득 48%이하
  지원율	100% 지원	90% 지원	80% 지원

  예시 1

  • 소득인정액 80만원, 난방시설 보수,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(3인 가구)
    •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지원(849만원 한도) +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(380만원 한도)

  예시 2

  • 소득인정액 30만원, 도배·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씨(1인 가구)
    • 도배·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(457만원 한도) +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(50만원 한도)
  장애인 및 고령자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는 주거약자 지원금액이 큰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
수선유지급여의 수선방법과 우선순위

• 보수범위별 수선주기는 경보수 3년, 중보수 5년,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.
•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,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,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다.
•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.
• 수급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.
• 수선 우선 순위 :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→ 가구원수 많은 가구 →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

수선유지급여 특례

•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.
•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·국민임대주택 및 매입·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·국민임대주택 및 매입·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•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
  •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
  •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

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