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
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,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(4인기준 275만원)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.

주거급여 지원 현황

지원절차

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.

개편제도 요약

맞춤형 급여 개편(’15.7~)

• (급여개편 배경) 2000년 기초보장 급여체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제도 개선에도 불구, 통합급여 방식에 대한 한계점이 지속 대두

  • 최저생계비 이하를 대상으로 각종 급여(생계·주거·교육 등 7종)를 포괄 지급하여 선정되면 ‘all’, 탈락하면 ‘nothing'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발생
  • 통합급여 내 주거급여는 거주형태, 임차료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급되어 빈곤가구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 해소에 한계
  •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통합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증가시 수급 제외

• 개편 전 주거급여 지급기준

  • 수급자격 :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하는 자(구 ｢기초생활보장법｣)
  • 지원내용 :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
  • 임차가구, 자가가구 구별 없이 단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전액 현금지원 → 주거급여 목적이라기 보다는 최저생계비 명목

• (제도개선) 국정과제인 ‘보편적 주거복지 실현’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‧의료‧주거‧교육 급여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('15.7)

  • 실질적 주거지원을 위해 거주형태·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
  •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 : (생계) 중위소득의 30%, (의료) 40%, (주거) 43%, (교육) 50%
  • 주거급여법(’14.1)을 통해 주거급여 운영주체, 지급기준, 지급방법 등 급여의 실시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일반법으로 준용

급여신청

• 신청주체 : 수급권자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,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

  •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

• 신청방법 :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,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신청장소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인터넷 접수
  • 구비서류

  •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  • 소득 및 재산 신고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  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  • 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, 사용대차 확인서
  • 통장사본 및 신분증

    고용임금확인서, 장애인등록증,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유의사항

  • 대리 신청시 위임장, 수급(권)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,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.

  • 관련문의 :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(1600-0777)

이의신청

• 시·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

  • 이의신청인 :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
  •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: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(시장·군수·구청장)을 거쳐 시·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

•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

  • 이의신청인 : 시·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
  •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: 시·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·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

•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

  • 이의신청인 : 임대차계약,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
  •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: 보장기관(시장·군수·구청장)에 이의신청 접수(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) →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→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